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

상대방은 의뢰인과 친척관계에 있고, 의뢰인이 만 17세였던 2014. 12.경 친척들과 가족여행 중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뒤늦게 고소하였습니다. 의뢰인은 2023. 5. 징역 3년에 집행유예 4년, 40시간의 수강명령,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. 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면서 2,9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.

법무법인 YK는 형사사건의 기록 중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, 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. 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류를 계속하면서 원만한 사이였다는 점, 의뢰인의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이 사건은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지 약 4개월 만에, 의뢰인이 상대방에게 1,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.

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, 법무법인 YK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였고, 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.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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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임효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