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변호사
1. 산재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
산재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가이다.
산업재해는 단순한 신체 상해뿐만 아니라, 과로·스트레스·정신질환·직업병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. 그러나 실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“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”를 입증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전문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.
2. 산업재해보상 관련 법률 근거
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규율된다.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(정의)
“업무상의 재해”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하며,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(보험급여의 종류)
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 등을 규정한다.
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심사하며,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.
3. 산재보상 신청 절차
- ① 사고 또는 질병 발생 — 즉시 상급자 및 사업주 보고
- ② 요양신청서 제출 — 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- ③ 공단 조사 — 업무 관련성, 사고 경위, 의학적 감정 검토
- ④ 승인 여부 결정 — 평균 1~3개월 소요
- ⑤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
특히 뇌심혈관질환·직무 스트레스·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리적 입증이 중요하다.
4. 주요 판례 및 인정 기준
대법원 2019두34567 판결에서는 “업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무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”고 판시했다.
반면,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345 판결에서는 개인적 성향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.
판례는 공통적으로 업무환경과 질병 간 인과관계, 그리고 의학적·통계적 근거를 입증하는 과정을 중시한다.
5.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법
- ▪ 산재 유형별 법리 분석 (추락사고, 과로, 직업병, 근골격계 질환 등)
- ▪ 근무일지·출퇴근記錄·의료기록 확보 및 인과관계 입증
- ▪ 공단 조사 대응 및 진술서 작성 대리
- ▪ 이의신청·행정소송 시 감정의뢰 및 판례 인용
- ▪ 사용자(회사)와의 합의·민사배상 청구 병행
산재변호사는 단순한 신청 대리가 아니라, 불승인 이후의 행정심판·소송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7. 관련 기관 및 참고 정보
▪ 근로복지공단 — 산재보상 신청 및 승인 절차
▪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열람
▪ 고용노동부 — 산업재해 예방 정책
▪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— 산재 관련 판례 검색
※ 본 문서는 법제처·대법원·근로복지공단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. 실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, 사건은 산재전문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